[최신 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액 인상 및 수급자 선정기준 한 눈에 보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와, 임차 가구/자가 가구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 예정된 변화까지 미리 확인하고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핵심 정리
2.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및 계산 방법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인상과 자가 수선비 대폭 상향
4. 2025년 급여별 기타 지원 개선 사항
5. 2026년 예정된 변화: 생계급여 기준 35% 상향 및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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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핵심 정리

1.1. 역대 최대 인상률 6.42%의 의미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했습니다. 이 인상 덕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이 일제히 상향되었고, 그 결과 약 71,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문턱을 낮추고, 기존 수급자의 급여 지급액 인상 효과를 가져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1.2. 2025년 가구원수별 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 기준은 48%, 의료급여는 40%입니다.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5,729,91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주거급여 기준 (48%)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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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및 계산 방법

2.1.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라도 2024년 대비 더 많은 생계급여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 2025년 선정기준: 765,444원
• 소득인정액 (예시): 150,000원
• 생계급여액: 765,444원 - 150,000원 = 615,444원

이 금액은 매월 20일 개인 은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2. 지급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 확대 전망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이 인상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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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인상과 자가 수선비 대폭 상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 외에도, 지원 내용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3.1.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및 지급액 계산

임차 가구 (전월세 거주)의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8%)과 함께 임차급여 자체도 인상되어, 수급자의 월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액 계산 공식:

$$\text{주거급여액} = \min(\text{기준임대료}, \text{실제임차료}) - \text{자기부담분}$$

3.2.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 (경보수, 중보수) 대폭 확대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에 대한 주거급여는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 수선유지비의 최대 지원액이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 경보수 (소규모 수선): 59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확대
• 중보수 (중규모 수선): 1,095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확대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주택 수선이 필요하다면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회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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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급여별 기타 지원 개선 사항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외에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4.1.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되지만, 2025년부터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다만 2.5만 원 이하의 진료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여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약국 부담금이 5천 원으로 상한 설정되고, 건강생활 유지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4.2.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대상 확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5년에는 초중고 학생 지원금이 약 5%가량 인상되었으며, 특히 중요한 변화는 기초수급 대학생의 학용품비도 새롭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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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예정된 변화: 생계급여 기준 35% 상향 및 중복 지원

2025년의 대규모 인상에 이어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더욱 높이고 수급자 범위를 넓히는 결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상향: 주거급여 기준도 48%에서 50%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지원: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던 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예상 추가 수령액이 약 123만 원에 달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가구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대폭 개선된 생계급여 지급액과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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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과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바탕으로,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자활 성공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 혜택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