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feat. 2025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상세 가이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재산, 사적 이전소득 반영 기준과 2025년 확대된 근로소득 공제 혜택(청년, 노인)을 상세히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목차

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핵심
2.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상세 가이드 (가장 중요!)
3.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4. 까다로운 사적 이전 소득 반영 기준 완벽 이해
5.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 예시 및 2026년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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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핵심

1.1.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계산 공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1.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선정기준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급여종류	선정기준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765,444원	1,258,451원	1,951,287원
의료급여	40%	956,805원	1,573,063원	2,439,109원
주거급여	48%	1,148,166원	1,887,676원	2,926,931원

 

주목: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이하라면,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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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상세 가이드 (가장 중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1.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노인) 상세 적용 방법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은 실제 소득 전부가 아닌,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평가액 공식:

근로소득평가액 =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x (100% - 30%)

 

특히 2025년에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 추가 공제: 29세 이하 대학생/청년은 월 4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6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노인 추가 공제 확대: 75세 이상이었던 공제 대상이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어, 월 20만 원 추가 공제 후 30%를 공제받습니다.

이러한 공제 확대로 인해, 일하는 가구는 소득은 늘리고 소득인정액은 낮출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 및 충족에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근로 활동 중이라면 반드시 이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반영 기준

• 사업소득: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 이전소득: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양육비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특히 사적 이전 소득은 반영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4장에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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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현금화될 수 있는 가치이므로,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3.1.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2025년)

가장 먼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지역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지역
일반 가구 공제액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이 지역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2.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유형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	환산율	비고
주거용 재산	1.04%	주택, 아파트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일반 재산	4.17%	토지, 건물, 선박 등
금융 재산	6.26%	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재산	100%	특례 제외 시

 

자동차 재산의 경우, 2025년부터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는 특례가 생겼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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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까다로운 사적 이전 소득 반영 기준 완벽 이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 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복잡하고 탈락을 유발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4.1. 사적 이전 소득 반영 기준 (6회 이상, 6회 미만)

사적 이전 소득은 1년 동안 받은 횟수에 따라 반영 기준이 다릅니다.

• 1년간 받은 횟수가 6번 이상인 경우: 월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 1인 가구는 월 119만 원 초과 시 초과분만 소득으로 간주).
• 1년간 받은 횟수가 6번 미만인 경우: 연간 받은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 1인 가구는 연간 119만 원 초과 시).

주의: 사적 이전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수급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4.2.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항목에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학원비
• 결혼식, 장례식 비용
• 부채 상환 (증빙 필요)

이러한 공제 가능 항목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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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 예시 및 2026년 변화 전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만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생계급여 신청)

1. 소득평가액 계산:
   • 총 근로소득: 100만 원 (29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 공제: (100만 원 - 40만 원) × (100% - 30%) = 42만 원
   • 소득평가액: 42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주거용 재산: 1억 원
   •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0,000,000 - 99,000,000) × 0.0104 (1.04%) = 10,400원
3. 최종 소득인정액:
   • 420,000원 + 10,400원 = 430,400원
4. 수급 여부 판정: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765,444원
   • 소득인정액(430,400원)이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6년 예정된 변화: 계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2026년 변화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 등 주요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삭감 폐지: 기초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던 규정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수급자의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콜센터(1544-6000)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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