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차이점 완벽 비교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선택 가이드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가이드입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 대상의 빚 소각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의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연체 기준, 감면율,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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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정의 및 핵심 목적 비교
2. 지원 대상과 7년 장기연체 기준
3. 100% 빚 탕감 vs 원금 경감
4. 자동 심사 vs 직접 신청
5.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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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정의 및 핵심 목적 비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입니다. 두 기금 모두 채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은 명확히 다릅니다.

1.1. 새도약기금 (New Leap Fund)

• 정의: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배드뱅크)입니다.
• 핵심 목적: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전액 소각(100% 탕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 새출발기금 (New Start Fund)

• 정의: 2022년 10월에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핵심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특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주된 지원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주체와 시기가 다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와 7년 장기연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7년 장기연체 기준

두 기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돕기 위한 제도인가에 있습니다. 바로 지원 대상과 연체 기간 기준입니다.

구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기준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	3개월 이상 연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담보 10억원 이내 (총 20억원)

2.1. 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 기준

새도약기금은 오직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장기간 빚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채무는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2. 새출발기금의 소상공인 기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현재는 연체 전이라도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까지 포함합니다. 개인의 장기 연체가 아닌, 사업성 부채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부채가 있다면 새도약기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100% 빚 탕감 vs 원금 경감

두 기금은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을 통한 소각이 중심이고,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 중심입니다.

3.1. 새도약기금: 100% 빚 탕감 및 강화된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 100% 소각 (전액 탕감):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 1년 이내에 채무 전액을 소각합니다.
• 채무조정: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30%에서 80%까지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재기 지원: 채무 소각 후 일자리 알선, 주거 안정, 신용 회복 등 다각적인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3.2.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새출발기금은 채권 매입보다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감면율: 무담보 채무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담보나 보증부 채무는 60~8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상환 기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제공하여 부담을 낮춥니다.

두 제도의 감면율과 상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100% 탕감이라는 강력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유지하며 빚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혜택의 성격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4. 자동 심사 vs 직접 신청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두 기금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신청 방식입니다.

구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정부의 금융 자료를 통한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	직접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방문)
확인 방법	개별 문자(SMS) 통지 및 홈페이지 조회 (12월부터 본격화)	홈페이지 조회 또는 상담센터 방문

 

새도약기금의 대상자들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기금이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자 등으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7년 이상 장기연체 중이라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12월부터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대상 소상공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선택 가이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5.1. 새도약기금이 필요한 경우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가 있으며, 무담보 채무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채무 전액 소각(100% 탕감)을 목표로 재기를 원하는 취약계층.

5.2.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현재는 연체 전이지만 곧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 대출 상환이 어렵지만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장기간에 걸쳐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을 원하는 경우.

5.3. 참고: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지원

만약 5년 이상 7년 미만의 연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의 혜택이 주어지니, 해당된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도약기금이든 새출발기금이든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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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각기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정부의 핵심 재기 지원책입니다. 핵심은 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은 새도약기금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0705)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